법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10432, 2022. 11. 25., 기각
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제재부가금부과처분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에너지법 행정심판법 2021년
3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7851 , 2021. 1. 26., 기각
산업기술연구과제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산업기술연구과제제재부가금부과처분취소청구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2020년
4. 국민권익위원회 2019-24719, 2020. 8. 11., 각하
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처분 취소청구 국가연구개발사업참여제한처분취소청구 과학기술기본법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2015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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